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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2/08 정부의 IT투자계획을 믿지 마세요 (5)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IT를 홀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IT산업을 대표해 왔던 정보통신부를 없애기도 했고, 전자정부 등 국가정보화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IT가 일자리를 줄인다”으로 IT업계를 절망으로 빠뜨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IT를 미워하는 정부’라는 이미지는 싫은가 봅니다. 정부는 가끔 IT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몇년동안 수천억, 수조원을 투자해 IT산업을 살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부가 IT산업에 엄청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일까요?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발표는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장 잘 쓰는 수법(?)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엄청나게 새로운 것처럼 포장해 발표하는 것입니다.

오늘(8일)도 비슷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3년까지 4011억원을 투자해 고급IT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관련기사 지경부, IT인력 창출에 4011억원 투자 발표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59454)

발표만 보면 정부는 IT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고, IT산업을 위해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정부의 IT인력양성 사업은 지난 10년동안 쭉~ 진행돼 오던 것입니다. 현 정부가 IT인력양성을 위해 기획하고 예산을 따 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에서 지원대상만을 바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이죠.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스티브 잡스 같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투자에 나섰다”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정부 계획대로라면 지난 10년 동안 벌써 스티브 잡스가 한 10명은 탄생했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투자 예산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줄인다니요. 아래 표를 보시죠.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IT인력지원 예산이 1000억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MB 정부가 들어선 첫해 900억원 대로 예산이 추락하더니, 지난 해는 800억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올해는 700억원대 입니다. 매년 갈수록 IT인력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2013년까지 401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는 국민을 속여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 해 9월 정부는 ‘IT코리아 미래전략’이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IT산업에 189조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실로 어마어마한 발표했는데요.

이 역시 눈가리고 아웅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됐었군요.

MB정부는 IT에 관심을 가지려는 생각은 없고, IT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려는 생각만 있는 것 같습니다.
2010/02/08 15:59 2010/02/08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