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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5/17 ‘표현의 자유’... 트위터에서의 어색한 조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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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한 트위터 계정을 차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MB18nomA’라는 트위터 사용자에 따르면, 16일부터 자신의 트위터 주소에 접속하면 심의위와 사이버경찰청 명의의 ‘불법정보 차단 경고’가 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고창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성인사이트나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심의위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심의위가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이는 대부분 해외 성인사이트 계정이거나 북한이 운영하는 계정이었기 때문에 차단한 것입니다.

특히 @
2MB18nomA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계정이름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트윗 내용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트위터 이용자는 투표참여 독려 등 건전한 이야기를 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근거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심의규정에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차단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규정 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따르면,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정보유통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MB18nomA’가 과도한 욕설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한 네티즌이 과도한 욕설로 불쾌감을 준다는 신고를 했고, 이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MB18nomA’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마 아이디를 만든 네티즌은 이 대통령에 비판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과도한 욕설'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2MB18nomA 정도를 과도한 욕설로 판단한다면, 인터넷 상에는 남아있을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상당수의 댓글이나 블로그, 커뮤니티 게시판의 글에 욕설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욕설도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시각도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욕설'의 범주를 지나치게 넓게 확장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세 단체는 지난 해 9월 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에 대해 저속한 표현도 표현으로 보호돼야 하고, 혐오, 불쾌감을 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원회도  정보통신 심의규정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해 10월 정보통신심의제도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1/05/17 17:38 2011/05/17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