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미국 드라마)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자막을 찾아 헤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드라마의 경우 자막이 없기 때문에 미드 카페 등에서 비공식 적으로 제작한 자막은 미드 애호가들에게 매우 요용하죠.

최근 워너브라더스를 비롯한 미국 드라마 제작사 6곳이 자막제작자들을 무더기(15개 아이디)로 고소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자막은 원 저작물에서 파생된 2차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2차 저작물 역시 제작·유포시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막 제작자들은 특별히 수익을 얻으려고 자막을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영어 공부나 취미활동으로 제작한 자막입니다. 자막 제작자들은 아마 저작권을 위반한다는 의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대는 것이 옳을까요. 이에 대해 웹개방 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 '오픈넷'이 "미드 자막제작자 수사는 중단되어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소개드립니다.

미드 자막제작자 수사는 중단되어야

- 한글자막 읽었다고 영화 안 볼 사람 없어

- 통과 앞둔 저작권 형사처벌 제한법에 어긋나

지난 6 29 워너브라더스 20세기폭스, NBC, ABC 등 미국 드라마 제작사 6곳이 자막제작자(ID 15)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NBC 히어로즈, ABC 로스트와 같은 인기 미드의 자막을 만들어 네이버 카페(감상의 숲, ND24클럽)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사는 저작권자들의 경미한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자원인 경찰력을 동원하여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자막제작자들을 과도하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다. 

오픈넷은 저작권 형사고소가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남발되면서 저작권자 보호 효과에 비해 너무 가혹하게 이용자들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작업을 벌였고(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의원 2013. 12. 19 발의 등), 관련 상임위는 저작권침해의 피해가 1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에서 자막제작자들은 드라마의 한글자막만을 제작하여 텍스트파일로 공유할 뿐 드라마 영상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하지는 않았다. 전체 작품 중 극히 일부만을 새로운 언어로 재창조하였을 뿐이다. 전체 작품에서 대사의 의미만 따로 추출한다면 그 비중이 얼마나 되겠는가. 영상파일을 본 사람은 정식방송을 해도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글자막만을 읽었다고 해서 해당 드라마를 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자막파일 자체가 영상파일 저작권자의 시장을 잠식하는 효과는 미미할 뿐이며 1백만원이 넘지 않을 것이다. 위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막 제작자들은 무죄로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들 자막은 영상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무단 복제 및 배포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다운로더들을 유혹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책임을 자막제작자들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 더욱이 자신만이 보기 위한 다운로드는 불법도 아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3D영화를 볼 수 있도록 3D안경을 무료로 배포한 사람들에게 3D영화파일의 무단복제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피해를 모두 합쳐봐도, 이들이 과연 공권력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막 제작자를 형사고소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 이들을 처벌한 사례는 더 드물다. 폴란드에서는 무단으로 자막을 제작하여 사이트(napisy.org)에 올린 자를 경찰이 2007년에 체포하여 조사를 벌였지만 8년이 지난 2013 5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이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수고를 했다. 따라서 비록 그것에 일부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팬 문화를 위축시키고 문화의 향상, 발전을 저해하여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있다. 더욱 심각한 범죄들을 단속할 시간에 경찰이 많은 사람들의 언어장벽 극복을 위해 재능기부를 하려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고소를 했다고 알려진 미국드라마 제작사들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긴다. 자막제작자들은 미국 드라마의 가장 적극적인 팬이다. 자신들은 쉽게 보고 끝날 수 있는 드라마를 그렇지 못한 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사번역과 자막작업에 노력과 시간을 들인 것을 생각해보라. 소위 미드가 한국에서 인기를 끌게 된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한 팬커뮤니티의 역할과 공유문화의 덕분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 내 미국 드라마 시장은 이들과 함께 성장할 것이므로, 이들과 함께 성장할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미국 드라마 제작사들의 고소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꼼꼼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 규모의 미국 드라마 제작사들이 한국의 힘없는 팬에 불과한 자막제작자를 고소한 것이 그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한국에서 미국 드라마의 인기는 이들의 재능기부활동에 힘입어 온 사실을 방치해온 저작권자들이, 이제 와서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진정한 의사였다면 우리는 미국 드라마 제작사들이 조금 더 크고 넓고 길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미국 드라마 제작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미국 드라마의 적극적인 팬들이 미국 드라마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유통채널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미국 드라마가 한국에서 성공하는 길은 미드를 방영하는 케이블TV의 단기적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 드라마 팬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2014 7 15

사단법인 오픈넷

2014/07/15 17:11 2014/07/15 17:11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2009 저작권 관련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 따라 부르며 춤추는 장면을 아버지가 동영상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린 것이 음악저작권협회의요청으로 게시 중단 조치를 당한 것입니다.


 동영상을 올린 블로거는 자녀와의 추억을 담고 있는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해제해 달라고네이버 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노래의 상업가치를 도용해 영리목적을 달성하려는 정황은 없다면서 “오히려 해당 노래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한  등에 비춰 해당 가요를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한 이라고판결했습니다. 즉 이 동영상이 공정이용의 영역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 관련 산업계에는 상징적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누가봐도 상식적이지 않지만, 당시 음악저작권협회 측은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음악저작권협회 측이 5살 짜리 꼬마아이에게 저작권료를 받으려고 이런 비상식적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에 대한 시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을 유통하고 싶으면 저작권료를 내라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가수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를 매혹시켰습니다. 신나는 노래와 다소 우스꽝스러운 춤을 전 세계인이 따라 부르고,  따라 췄습니다.


싸이의 성공비결의 첫번째로 꼽히는 것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올려진 싸이의 뮤직비디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동영상으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싸이를 따라한 패러디 창작물들이 유튜브에 잇달아 올라오면서 싸이는 더욱 유명세는 더해져갔습니다. 강남스타일을 보는 외국인들의 반응 비디오, 강남스타일을 따라하는 외국인 비디오 등 다양한 영상들이 등장했습니다.


구글코리아 측에 따르면, 이런 외국인 반응 동영상이 강남스타일 관련 동영상의 4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영상들에는 싸이의 음악과 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싸이 측이 강남스타일 동영상에 대해 손담비의 미쳤어 패러디 당시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현재의 글로벌 가수 싸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패러디 동영상이 차단당하고, 리액션 동영상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결과 싸이는 자신의 소중한 저작권은 지켰겠지만, 글로벌 스타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손담비의 미쳤어와 싸이의 강남스타일 사례에서는 적지 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명분으로 이용자들의 행동을 제약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저작권을 무조건 밀어부치는 것은 권리자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이 활성화 되는 것이 권리자들의 수익에도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013/05/02 11:22 2013/05/02 11:22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twitter.com/noazark/status/293194207265447937

이 사진은 @noazark라는 한 트위터 이용자가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을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noazark은 뉴욕 지하철 3호선에서 세르게이 브린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인물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며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에 등장한 세르게이 브린은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 안경인 '구글 글래스'를 쓰고 있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에 이어 스마트 혁명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스마트 안경을 구글 창업자가 일상생활에서 직접 실험 중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트윗이 올라오자 미국의 주요 IT매체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국내 언론도 이 사진 기사를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모 언론사는 심지어 자사 워터마크까지 붙여서 보도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과정에서 드는 의문점은 국내외 언론들이 이 트위터 이용자에게 사진 이용 허락을 받았을까요?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보도사진으로 이용해도 될까요?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15일(미국시각) 뉴욕의 맨하튼 법원은 언론사들이 트위터 상의 사진을 허락없이 보도에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프랑스의 통신사 AFP와 워싱톤 포스트는  다니엘 모렐이라는 사진작가가 2010년 아이티 지진의 여파를 찍은 사진을 허락 없이 보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는 한 블로거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모 언론을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를 허락 없이 인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언론은 출처를 밝히고 블로그 내용을 인용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셜 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2013/01/22 12:10 2013/01/22 12:10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해 12월 27일 결혼식 동영상이나 아이의 성장 동영상을 제작하는 한 업체가 사법처리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영상의 배경음악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앞선 8월 저작인접권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업체를 복제권 침해 혐의로 고발했한데 따른 것입니다.

기존에는  영상물 불법업체가 사법처리 된 사례는 있었으나 주문제작용 영상물 배경음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 136조에 의하면 음반제작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웨딩 및 성장 동영상에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됩니다. 음원을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이 업체처럼 동영상을 제작해주는 업체가 4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음제협은 이중 70%가 불법적으로 음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음제협은 지난 지난 해 년 7월부터 영상물 BGM의 복제사용료 징수를 사업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여개 이상의 업체와 복제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음제협 김경남 회장은 “향후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복제 판매사업을 하는 업체 외에도, 방송물, UCC 등 영상물에 삽입된 불법 음원에 대하여도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며, “그동안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해왔던 영상물 제작 업체의 의식 전환을 통해 음악권리자단체와의 적법한 저작물 이용 계약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2013/01/17 16:19 2013/01/17 16:19
사용자 삽입 이미지
태평양 건너 미국 법정에서 벌어지는 오라클과 구글의 법정 다툼을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재판에서 구글이 진다면 IT업계는 적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가장 큰 쟁점은 구글이 자바 API 저작권을 침해 했는지 여부입니다. 오라클은 오픈소스인 자바라는 언어는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지만, API는 오라클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서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안드로이드는 자바의 변형입니다. 자바 모바일 버전(J2ME)은 오픈소스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자바를 변형시켜 만들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API 중 상당수는 자바API를 차용한 것입니다.

일단 미 법정의 배심원단은 오라클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자바API는 오라클에 저작권이 있고,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구글은 API가 공정사용의 대상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사용이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학술연구나 개인적 용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배심원단은 자바API에 저작권이 있다고 판결하면서도, 그것이 공정사용의 대상인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아직 이 재판의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자바API가 공정사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난다면 구글 및 안드로이드 기반 디바이스 제조업체들은 오라클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현실화 된다면 IT산업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매셔블의 칼럼니스트 피터 페이챌은 “만약 구글이 이 재판에서 진다면 인터넷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오픈스택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오픈스택은 NASA와 랙스페이스 주도로 진행되는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은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 판매합니다. 국내에서도 KT가 오픈스택 기반으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페이챌에 따르면, 오픈스택의 API는 대부분 아마존웹서비스(AWS)의 API를 차용한 것입니다. 때문에 API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오픈스택은 아마존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KT를 비롯해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개발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개발 언어들은 이런 API의 변형, 확장을 통해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을 변형한 자이썬, 아이언파이썬, PyPy 등이 있고, 루비와 유사한 제이루비, 아이언루비, 루비너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C#과 비주얼베이직을 차용한 Mono도 있습니다. C++도 당연히 C를 발전시킨 것이고, GCC는 C와 C++, 오브젝트C와 관계가 있습니다.

구글이 이 재판에서 지면 이 모든 언어들이 다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API에 저작권이 있고 공정사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이런 API를 활용해 프로그래밍을 하는 개발자나 개발업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MS 김명호 CTO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구글이 자바API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바API를 가져다가 변형해 다른 용도로 재배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2/05/11 10:03 2012/05/11 10:03
최근 한국오라클 대표가 조용히 교체됐습니다. 유원식 사장이 한국 대표 직함을 떼고, 홍유석 법무책임자(시니어 리걸 디렉터)가 한국오라클 대표가 됐습니다.

한국오라클 측에 따르면, 서로 대표 직함만 바뀌었을 뿐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의 변화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오라클의 지역 수장이 법률가로 바뀐 것은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개월 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진행돼 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IT기업의 한국지사는 영업맨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본사와 달리 지사에서는 직접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지사장은 대부분 영업맨 중에서 배출돼 왔습니다. 영업을 거치지 않은 지사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라클처럼 법무책임자가 IT기업 한국지사 대표가 된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이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오라클 전 세계 지사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오라클이 지사 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오라클 비즈니스 전략에서 ‘영업’보다 ‘법’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을 앞세운 법적 투쟁이 오라클의 주요 전략으로 떠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의 자바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자바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고슬링은 “(오라클의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인수과정에서 썬이 자바의 특허 상황에 대해 언급하자, 오라클 변호사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느꼈다"고 적은 바 있다.

국내에는 암묵적으로 오라클 라이선스를 축소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라클의 유지보수요율이 22%로 워낙 높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것보다 적은 규모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카피가 필요하다면 5카피 정도만 구매하고, 나머지는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업맨들도 이런 행위를 눈감아 주곤 했습니다. 하나도 안 사는 것보다는 일부분이라도 계약하는 것이 낫고, 올해 일단 5카피만 판다 하더라도, 내년에 한 두 카피 추가로 팔 수 있습니다. 영업맨 입장에서는 이런 전략으로 자신에게 할당된 매출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가가 대표가 되면 이런 편법은 용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임 홍유석 대표는 매출 책임이 없습니다. 매출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유원식 사장이 지는 것입니다. 홍 대표는 불법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같은 입장차이는 대대적인 저작권 검사와 법적 분쟁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2011/11/04 09:16 2011/11/04 09:16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된 것 아시나요? 지난 달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7월부터 새로운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지난 2009년 삼진아웃제를 골자로 저작권법이 2년만에 다시 개정된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한∙EU 자무무역협정(FTA)가 발효됨에 따라 이에 맞는 유럽과 형평성이 맞는 법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는 한.미 FTA를 대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것입니다. 다만 한∙EU FTA 관련 규정에 따라 발효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키로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늘린 것은 다소 논란이 있던 내용입니다. 이는 한∙미 FTA 타결 당시부터 등장한 것으로, 미국측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한 미국 저작권법을 미키마우스법이라고 비꼬기도 합니다. 미키마우스가 등장한지 50년이 됨에 따라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기간을 늘리기 위해 70년으로 연장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디즈니는 이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강력한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작권이 70년으로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다소 손해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50~70년 전사이의 저작물 중에서 수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저작물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입장에서 저작권이 강화된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법에서는 프로스트, 헤밍웨이의 초기 문학작품이나 조지 거슈인의 음악을 출판하거나 연주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법에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로열티 부담액은 연간 약 71억원으로 추계(출판 분야 약 21억원, 캐릭터 약 50억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추정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자는 권리추정 규정이 있었지만, 저작인권자들은(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이런 추정 규정이 없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개정안에는 공공장소에서 입장료를 받고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방송사만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식당 등에서 TV방송을 틀어놓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문화관광부측은 설명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종류도 세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인터넷망 서비스제공 업체나 웹하드, 포털 등 모두 OSP로 통칭됐지만, 이제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캐싱서비스, 저장서비스, 정보검색도구서비스 등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서비스 사업자들은 각각 다른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조항도 강화됐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 정의 규정에 기존 이용통제에 접근통제를 추가하고,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을 규정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는 공정이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2011/07/29 15:12 2011/07/29 15:12
TAG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티맥스소프트는 아마 가장 많은 저작권 분쟁에 시달리는 소프트웨어 업체일 것입니다.

티맥스는 최근 인도의 타타그룹(전 호주의 FNS 인수)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티맥스가 타타그룹의 금융 업무 솔루션 뱅스(BANCS)를 일부 개작했다고 최종 확정판결 했습니다. 다만 FNS가 주장한 것처럼 티맥스가 뱅스 자체를 복제하거나 그럴 개연성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지만 판결에 대한 관련 업체들끼리의 해석이 달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심층분석] 티맥스vs큐로컴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티맥스의 저작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에는 BEA시스템즈(오라클이 인수)와도 유사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BEA는 티맥스의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의 모듈 중 하나인 JTC(제우스 턱시도 커넥터)가 자사의 WTC(웹로직 턱시도 커넥터)를 베꼈다고 주장하며 소승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중간에 법원의 조정으로 취하됐습니다. 당시 티맥스는 두 가지 종류의 JTC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된 모듈을 폐기하는 선에서 양측은 조정을 이뤘습니다.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오픈소스 도용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티맥스가 2009년 티맥스 윈도 운영체제를 공개하자 네티즌 및 일부 전문가들은 오픈소스 베낀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티맥스는 이에 대해 응용프로그램 호환 레이어 부분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와인’을 참조한 것은 맞지만 핵심 커널은 독자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DB분야에서 ‘베끼기’ 의혹을 받기도 합니다. 티맥스의 DB 소프트웨어인 티베로 DBMS가 오라클 DB와 매우 유사하다는 의혹입니다.

사실 티베로 DBMS는 대놓고 오라클을 따라한 제품입니다. 오라클을 따라했다는 것이 오라클을 베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오라클 이용자들이 쉽게 티베로 DBMS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라클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이 회사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라클만 사용하는 SQL명령도 그대로 차용했고, 사용자 환경도 오라클과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티맥스가 오라클을 베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티맥스측은 “오라클 소스코드가 공개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도용하느냐”며 논란을 일축합니다.

이처럼 티맥스는 끊임없는 베끼기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회사로서는 여간 곤혹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티맥스 이종욱 대표는 자사에 저작권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은 많습니다. 그들 중 글로벌 기업과 저작권 분쟁을 벌이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티맥스에는 이 같은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티맥스가 주로 1등 제품 따라잡기라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원인인 듯 보입니다.

티맥스를 대표하는 제품인 제우스는 BEA의 웹로직을 겨냥한 SW로 웹로직이 제공하는 기능을 좀더 싸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티베로 DBMS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클과 같은 수준의 제품을 오라클보다 싸게 제공하자’는 전략입니다. 티맥스 윈도 역시 MS 윈도를 겨냥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제품으로 승부하다 보니 저작권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티맥스가 글로벌 업체 제품 따라잡기에 주력하기 보다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그들을 선도한다면 저작권 도용 논란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2011/06/24 11:10 2011/06/24 11:10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오늘 다소 부끄러운 보도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이보경)이 보낸 ‘한국저작권위원회, 태국 경찰의 불법저작물 시장조사에 최초 참여’라는 자료입니다.

내용은 저작권 위원회 동남아 방콕 사무소가 태국의 경찰과 세관, 인터폴 등과 함께 합동시장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불법복제 CD, DVD 등 다량의 불법저작물이 방콕과 태국 국경지역에서 발견됐고, 태국 경찰을 통해 이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딱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콘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타박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마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책 등 대부분의 콘텐츠를 우리는 불법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특히 외국 콘텐츠의 경우 죄책감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현재 국내 음악시장을 호령하는 뮤지션들도 과거에는 다 ‘빽판’을 듣고 음악적 감수성을 키웠을 것입니다. ‘빽판’을 추억처럼 얘기하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부끄러워 하는 사람은 단 한번도 본 적 없습니다.

대학에서는 원서를 복사해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원서는 너무 비싸니까요.

소트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여전히 40%를 넘습니다.

지금도 웹하드에는 불법복제된 영화들이 수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가끔 언론에서 영화가 웹하드에 불법으로 유출됐다며 걱정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100% 국내 영화산업에 대한 걱정일 뿐입니다. 한반도, 전우치, 용서는 없다 등 많은 영화가 불법으로 인터넷에 유출됐다는 기사는 본 적이 있지만, 외국 영화의 유출을 걱정하는 보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막연한 애국심 때문인지 국내 음악이나 영화는 정품을 구매하려고 노력했지만, 외국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할 때는 죄책감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백하자면, 최근 여름휴가를 떠나면서도 비행기에서 보려고 미드를 불법으로 다운받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왜 우리 콘텐츠를 불법으로 보냐고 단속을 한다니요.

우리나라도 점점 저작권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국드라마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있기 있는 드라마가 됐고,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스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의 권리를 지키려면 먼저 ‘자격’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겐 외국에 저작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왠지 태국 사람들에게 미안해집니다.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 이보경) 동남아 방콕사무소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태국의 경찰과 세관, 인터폴 등과 함께 합동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동남아지역 한국저작물의 불법유통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된 이번 합동시장조사는 동남아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방콕과 불법저작물 주요 밀반입 거점인 태국-캄보디아 국경인근 시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 이번 합동시장조사를 통해 불법복제 CD, DVD 등 다량의 불법저작물이 방콕과 태국 국경지역에서 발견되었고 태국 경찰을 통해 이를 압수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나, 이번 조사의 초점이 유통경로 파악에 있었던 만큼 불법유통 CD, DVD 들의 구체적인 압수 수량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위원회는 이번 시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유통 저작물에 대해서 태국 경찰과 세관 및 인터폴 등에 불법저작물의 유통경로 차단 및 단속 등을 더욱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 이에 앞서 지난 7월 8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지역 저작권관련 정부기관, 경찰 및 동남아 주재 선진각국 저작권 담당기관들로 동남아 IPR 보호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동남아지역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및 보호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추후 분기별 1회의 정기모임과 필요시 임시모임을 갖고 동남아지역에서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활동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향후 위원회는 동남아지역 불법 저작물 차단 및 합법저작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 침해 모니터링 활동 및 구제조치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10/08/31 18:40 2010/08/31 18:40
지난 금요일 'MS 윈도 24년의 역사'라는 기사(포스팅)을 올렸었습니다. 이 글 작성을 위해 한국MS에 참고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각 윈도 버전의 특성과 스크린 샷 등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였군요. 원래 아크몬드라는 분이 원래 작성한 글이더군요. 어떤 연유로 한국MS가 저에게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주었는지는 한국에 가서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라클 오픈월드 2009 취재를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와 있는데요. 비행하는 동안 트위터 상에서 저는 천하의 잡놈이 돼 있더군요. ^^

어쨌든,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이건 연예인, 정치인들이나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내가 흑...)

특히 아크몬드님께 다시 사과를 드립니다.
해당 글은 삭제했습니다.
2009/10/11 23:21 2009/10/11 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