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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6/29 정부, 모바일 앱 만든다고 세금 쓰지 말기를 … (4)
오늘(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스마트폰 전자정부 추진 전략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모바일 오피스를 어떻게 도입하고,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모바일화 할 것인지 계획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모바일 전자정부 계획이 처음 발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사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는 처음에 약 200명을 계획했었는데, 사전등록자만 5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세미나 관객의 상당수가 공무원이었다는 점입니다. 각 중앙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도 많았고, 법원, 경찰청 등 특수한 조직의 공무원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대부분 각 조직의 정보화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왜 새벽밥 먹고 서울로 올라와 이 세미나에 참석해야 했을까요?

최근 정보화 담당 공무원들의 최대 고민은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꿔놓을 듯한 분위기가 팽배하니 뭔가 보여줘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높은 분들이 “우리는 왜 스마트폰 서비스 안해?”라고 한 마디 하면,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가 되는 거지요. 뭔가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를 하자고 제안해야 정보화 담당으로서 면이 서는데,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몰라 머리만 아픈 상태라고 합니다.

이날 세미나에 전국각지에서 정보화 담당 공무원들이 몰려든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모바일 앱이라도 하나 만들어 보여줘야 하니까 혹시 세미나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다소 우려됩니다. 너도 나도 스마트폰 앱을 만들겠다고 나설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성과주의로 인해 탄생한 스마트폰 앱들이 매우 유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정부가 수 많은 웹사이트를 운영하지만, 활발한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많은 이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 방문하는 사이트는 매우 드문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정보화 담당 공무원들이 모바일 혁명 시대에 손 놓고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올해 UN전자정부 준비지수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한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모바일에 대한 기민한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그럼 정보화 담당 공무원들은 모바일 시대를 맞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픈API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이 이 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앱을 만들까’ ‘무슨 서비스를 제공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무슨 정보를 오픈API로 공개할까’를 고민하시라는 얘깁니다.

정보만 공개돼 있으면, 앱과 서비스는 시장의 개발자들이, 기업들이 알아서 만듭니다. 여러 오픈API를 매시업 해 공무원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앱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것이 오픈이노베이션입니다. 굳이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입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예산이 적다는 둥 욕만 먹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 정보화 담당자는 본인이 속한 지자체의 관광정보나 숙박정보 등을 제공하는 앱을 만들겠다고 세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유한 관광정보나 숙박정보를 오픈API로 만들어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지자체가 관광∙숙박정보에 대한 오픈API를 제공한다면, 누군가는 전국의 관광숙박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것입니다.

또 국세청은 모바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앱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오픈API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모두 한번에 낼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까지 100개의 오픈API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개로는 부족합니다.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두 ‘우리가 가진 어떤 정보를 공개할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2010/06/29 16:30 2010/06/29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