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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3/25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제외, 어떻게 볼 것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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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순위 중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신정아 씨가 낸 책 ‘4001’에서 자신을 성추행하려 했다고 밝힌 전 조선일보 기자 C씨의 실명이 실시간 인기 검색 순위에 오르자 이를 노출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이 지금 무엇을 검색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네이버가 편집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순위를 편집한 이유는 C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신정아 씨가 책에서 C씨의 본명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네이버를 통해 이것이 알려지는 것은 C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C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를 ‘개똥녀’와 유사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똥녀는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지하철에서 하차한 한 여성에게 네티즌이 붙인 별명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그녀의 행동은 인터넷 상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 인기검색어에 그녀의 실명이 올라가면 대다수의 사람이 개똥녀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녀에게 사이버 테러가 가해질 것입니다. 이는 개똥녀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실시간 검색어에서 개똥녀의 실명을 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른바 ‘김명재 판결’ 이후 포털 사업자의 책임이 더욱 강해졌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김명재 판결이란,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으면 피해자 신고 없이도 포털이 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여자친구의 자살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 비난을 받던 김씨는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등 3개 포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 판결이 실시간 검색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해 포털 사이트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를 삭제한 것은 이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포털 사이트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다음이나 네이트의 경우 실시간 인기 검색순위를 편집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이번 C씨 문제와 관련 검색어 자동완성(서제스트)에서는 삭제는 했다”면서도 “실시간 검색 순위는 조절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색순위는 이용자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느냐를 보여주는 역할만 할 뿐”이라면서 “음란물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만 아니라면 검색순위에 손대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이트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는 “실시간 검색어는 질의어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기 편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 때문에 굳이 삭제할 필요도 없다”면서 “검색 질의어에 대한 인위적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과 네이트는 김명재 판결을 모르는 것일까요?

다음 관계자는 “이 판례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조치하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1/03/25 12:50 2011/03/25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