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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30 트위터는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지 않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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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의 새로운 정책 발표 후 트위터가 시끌시끌 하군요. 일부 트위터 이용자들은 항의의 표시로 트위터를 일시 동안 사용하지 않는 ‘트위터 블랙아웃(#TwitterBlackout)’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트위터 측이 지난 26일(현지시각)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앞으로는 국가별로 불법 콘텐츠를 담은 트윗이나 트위터 계정은 해당 나라에서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 발표가 앞으로 검열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된 것입니다. 그 동안 트위터에는 어떤 내용이라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었는데, 이 정책 변경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약 받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트위터의 이런 정책이 독재자를 돕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정책 비판 등 정당한 트윗까지 불법이라는 미명아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에 대한 비판(물론 현재 중국에서는 트위터 접속이 불가능합니다만…)이나 아랍지역에서 독재자에 대한 비판이 차단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mb18noma 같은 계정은 차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가 트위터 측에 차단을 요청하면 국내에서 접속 불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트위터에서는 그 어떤 표현도 제약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포르노 링크를 지속적으로 쏟아내는 계정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트위터 측은 이번 정책 변경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합니다. 기존에는 불법 콘텐츠가 올라올 경우 모두 삭제했는데, 앞으로는 트윗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국가에서만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나치에 대한 칭송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불법입니다. 때문에 기존에는 나치를 칭송하는 트윗은 독일 정부의 요청에 의해 모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독일이나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는 나치 칭송에 대한 트윗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보면 트위터의 정책 변경은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트위터 이용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트위터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 듯 보입니다. 지난 해 초 이라크 혁명 당시 독재자의 검열 움직임에 ‘트윗은 계속 돼야 한다(Tweets must flow)’고 맞섰던 트위터가 이제 독재자의 요구에 따라 따르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위터는 표현의 자유 수호신이 아닙니다. 트위터는 일개 기업일 뿐입니다. 트위터의 존재 이유는 이윤의 극대화이지, 표현의 자유 수호가 아닙니다.

‘트윗은 계속 돼야 한다’는 구호는 일종의 마케팅입니다. 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는 구호로 착한 기업 마케팅을 벌였던 구글은 최근 개인정보통합을 통해 빅 브라더를 꿈꾸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SNS에 대한 과대 평가도 실망감의 원인입니다. 최근 주류 언론을 중심으로 SNS가 마치 세상을 바꾸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과대포장이 심합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해 초의 이집트 혁명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인해 가능했다며 SNS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 국내 선거에서 잇단 야당의 승리 역시 SNS 때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SNS 없이도 1789년 프랑스 시민들은 바스티유 요새를 점령했고,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트위터는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독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트위터는 독일 법을 따를 것이고,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 법을 따를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길은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정권와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트위터와 같은 기업들은 결국 이윤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틀게 마련입니다.
2012/01/30 08:22 2012/01/30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