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는 글 1

  1. 2011/07/15 공돈 100만원이 탐나시나요? (12)
애플 아이폰의 위치 정보 수집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군요. 한 변호사가 불법 위치정보 수집으로 소송을 걸어 애플로부터 100만원을 받아낸 것이 알려지면서 집단소송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나도 100만원 받을 수 있겠구나’하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내세워 집단소송을 주도하며 쏠쏠한 수임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한 이가 15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소송에 참여한 모두는 100만원씩 공돈이 생길까요? 재판에 돌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무도 이를 단정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집단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몇 차례 있습니다. 옥션, 하나로텔레콤, GS칼텍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 집단소송에서 기업이 패소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구체적 피해사례를 찾기 어렵고,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얼마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옥션의 경우에는 14만 명이나 집단소송에 참여했지만, 법원은 옥션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집단 소송 이후에는 변호사를 욕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결국 변호사만 배 불렸다는 비판입니다. 개인정보∙저작권 관련 집단소송이 법조계의 21세기 최대 수익모델이라는 웃지 못할 농담이 전해집니다. 실제로 옥션 집단소송의 경우 원고 1명당 1만원에서 3만원의 수임료 지불했습니다. 14만 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니까 변호사들은 14억원에서 42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됐습니다.

최근 대형 로펌 중심으로 관련 업계가 재편되면서 소규모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이 개인정보유출.저작권 소송을 주요 매출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진 듯 보입니다.

계속 패배하는데도 유사 집단 소송이 이어지는 이유는 우리들의 작은 탐욕 때문입니다. 이 작은 탐욕을 변호사들이 잘 이용하는 것이지요.

물론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해서 정말 물리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아무 생각 없다가 ‘공돈’ 욕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공돈’ 바라다가 주머니속 쌈짓돈만 날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애플 집단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가장 크게 웃는 쪽은 법무법인이라는 점입니다.

소송을 부추기고 있는 그들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수호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주머니속 쌈짓돈을 노리는 노회한 여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1/07/15 16:28 2011/07/15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