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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동 포르노가 전문으로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 오픈마켓이 있다고 가정하자. 아동 포르노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불법이다. 그렇다면 이 오픈마켓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당연히 불법일 듯 보인다.

하지만 이 오픈마켓 측에서 “우리는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거나 올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거래되는 콘텐츠에는 간여하지 않는다. 중립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이 콘텐츠 오픈마켓의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

이런 일은 실제로 인터넷에서 자주 벌어지는 충돌 중 하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 문제다.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나나 웹하드 등에는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에나 영상물이 많다. 이는 포털사이트나 웹하드는 플랫폼만 제공했을 뿐 그 안에서 콘텐츠를 업로드 하고, 다운로드 하는 것은 사용자들이다.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논란이 온라인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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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는 승용차(렌터카) 공유 서비스인 우버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는 면허 없이 여객운송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버 측의 생각은 다르다. 앞서 언급됐던 플랫폼 사업자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총괄 대표는 “우버는 유저와 차량 및 기사를 연결해주는 기술 플랫폼”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운전자나 렌터카 업체의 불법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버라는 플랫폼은 중립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우버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현행법 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현 여객운수법에는 우버와 같은 플랫폼의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여객운수법에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한 이유다.

이처럼 플랫폼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플랫폼 안에서 유통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 하려는 경향이 있다. 유통되는 콘텐츠나 사물이 불법적 요소가 있더라도 웬만하면 눈 감고 싶어한다. 더 많은 것들이 유통돼야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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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 플레이마켓에서 내려받은 웹툰 앱 ‘레진코믹스’에서는 성인 웹툰을 볼 수가 없다. 구글이 성인 웹툰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국내법 상으로는 성기노출 등의 음란물이 아니라면 성인인증을 받은 사용자들에게 온라인 상에서 성인 콘테츠를 유통할 수 있지만, 구글은 성인들에게도 성인 웹툰을 막았다. 자체적인 약관을 우선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정김경숙 상무는 “최근 구글은 안드로이드에서 성인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하고 있다”면서 “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에 무조건 플랫폼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내 저작권법은 현재 플랫폼 제공자가 이를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 해 놓고, 기술적으로 권리침해를 막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면 책임을 묻지 않지 않는다.

구글의 행동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평의 목소리도 있다. 구글이 차단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무조건 차단하는 것은 플랫폼 소유자의 일방적 폭력이라는 주장이다

모바일 앱 업계 관계자는 “뭐가 음란물인지 기준을 알려달라고 구글 측에 요청해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서 “누군가 제보를 하면 담당자가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는 플랫폼 전성시대다. 플랫폼이 인터넷을 지배하고, 플랫폼이 되지 못한 플레이어는 지배를 받거나 성장에 한계를 맞는다. 하지만 플랫폼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한 것이 많다. 우버와 같이 ‘중립’을 외치면서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플랫폼도 있고, 구글과 같이 적극적 통제를 넘어 통치의 수준으로 관리, 지배하려는 플랫폼도 있다.

플랫폼 전성시대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4/08/12 10:39 2014/08/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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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이 전자책 무제한 서비스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달에 9.99달러를 내면 전자책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가옴(GigaOm)16(현지시각) 아마존의 테스트 페이지를 발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은 킨들 언리미티드(Kindle Unlimited)’라는 전자책 정액제 서비스의 테스트페이지를 미국 웹사이트에 올렸다가 바로 내렸다고 합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 된다면 출판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1만원 남짓의 비용으로 60만권 이상의 전자책과 수천권 이상의 오디오북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마존만이 취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무제한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전자책 소비량을 늘릴 것이고, 아마존은 출판사들에게 그만큼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한동안은 아마존에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프 베조스 CEO는 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영자입니다. 아마존은 지금까지 출혈 경쟁을 통해 경쟁자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장악해 왔습니다. 전자책 무제한 서비스는 아마존 다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마존의 이같은 전략은 궁극적으로 출판사 및 작가들에게 위협으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국내 음원 시장은 대부분 정액제 중심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월정액을 내고 무제한으로 음악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CD를 듣던 시절에 비해 자유롭게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됐고, 음악 소비량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과정에서 뮤지션이나 음악 제작자들의 사정은 어려워졌습니다. 디지털 음악 시장의 주도권은 창작자나 제작자가 아닌 유통업체가 가져갔고, 음악의 단가는 내려갔습니다.

전자책 월정액 상품 소비가 보편화 된다면 전자책 시장도 국내 음원 시장과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의 피해자는 출판사 및 작가가 될 것입니다.

2014/07/17 17:13 2014/07/17 17:13

어도비와 구글이 16일 새로운 오픈소스 폰트 모음인 본고딕이라는 것을 선보였습니다. 어도비는 이를 Source Han Sans이라고 명명했고, 구글은 Noto Sans CJK라고 명명했습니다.

7가지 굵기로 제공되는 본고딕은 하나의 서체를 통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번체 및 중국어 간체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널리 사용되는 Source Sans 서체 모음의 라틴어, 그리스어 및 키릴 자모 글리프가 포함돼 있습니다.

구글은 블로그에서 “Noto Sans CJK는 한국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일본어를 하나의 글꼴에서 모두 지원하는 한편으로 각 언어 특유의 미적 요구 사항 (예를 들어, 조금씩 다른 한자 모양)을 잘 살려서 수용했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본고딕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이번 서체 개발에는 국내 기업 산돌커뮤니케이션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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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딕으로 쓴 현대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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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딕으로 쓴 훈민정음 언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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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의 글자 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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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번체 및 간체, 일본어, 한글, 영어로 씌여진 본고딕


2014/07/16 14:43 2014/07/16 14:43

미드(미국 드라마)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자막을 찾아 헤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드라마의 경우 자막이 없기 때문에 미드 카페 등에서 비공식 적으로 제작한 자막은 미드 애호가들에게 매우 요용하죠.

최근 워너브라더스를 비롯한 미국 드라마 제작사 6곳이 자막제작자들을 무더기(15개 아이디)로 고소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자막은 원 저작물에서 파생된 2차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2차 저작물 역시 제작·유포시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막 제작자들은 특별히 수익을 얻으려고 자막을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영어 공부나 취미활동으로 제작한 자막입니다. 자막 제작자들은 아마 저작권을 위반한다는 의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대는 것이 옳을까요. 이에 대해 웹개방 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 '오픈넷'이 "미드 자막제작자 수사는 중단되어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소개드립니다.

미드 자막제작자 수사는 중단되어야

- 한글자막 읽었다고 영화 안 볼 사람 없어

- 통과 앞둔 저작권 형사처벌 제한법에 어긋나

지난 6 29 워너브라더스 20세기폭스, NBC, ABC 등 미국 드라마 제작사 6곳이 자막제작자(ID 15)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NBC 히어로즈, ABC 로스트와 같은 인기 미드의 자막을 만들어 네이버 카페(감상의 숲, ND24클럽)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사는 저작권자들의 경미한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자원인 경찰력을 동원하여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자막제작자들을 과도하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다. 

오픈넷은 저작권 형사고소가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남발되면서 저작권자 보호 효과에 비해 너무 가혹하게 이용자들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작업을 벌였고(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의원 2013. 12. 19 발의 등), 관련 상임위는 저작권침해의 피해가 1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에서 자막제작자들은 드라마의 한글자막만을 제작하여 텍스트파일로 공유할 뿐 드라마 영상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하지는 않았다. 전체 작품 중 극히 일부만을 새로운 언어로 재창조하였을 뿐이다. 전체 작품에서 대사의 의미만 따로 추출한다면 그 비중이 얼마나 되겠는가. 영상파일을 본 사람은 정식방송을 해도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글자막만을 읽었다고 해서 해당 드라마를 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자막파일 자체가 영상파일 저작권자의 시장을 잠식하는 효과는 미미할 뿐이며 1백만원이 넘지 않을 것이다. 위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막 제작자들은 무죄로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들 자막은 영상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무단 복제 및 배포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다운로더들을 유혹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책임을 자막제작자들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 더욱이 자신만이 보기 위한 다운로드는 불법도 아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3D영화를 볼 수 있도록 3D안경을 무료로 배포한 사람들에게 3D영화파일의 무단복제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피해를 모두 합쳐봐도, 이들이 과연 공권력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막 제작자를 형사고소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 이들을 처벌한 사례는 더 드물다. 폴란드에서는 무단으로 자막을 제작하여 사이트(napisy.org)에 올린 자를 경찰이 2007년에 체포하여 조사를 벌였지만 8년이 지난 2013 5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이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수고를 했다. 따라서 비록 그것에 일부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팬 문화를 위축시키고 문화의 향상, 발전을 저해하여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있다. 더욱 심각한 범죄들을 단속할 시간에 경찰이 많은 사람들의 언어장벽 극복을 위해 재능기부를 하려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고소를 했다고 알려진 미국드라마 제작사들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긴다. 자막제작자들은 미국 드라마의 가장 적극적인 팬이다. 자신들은 쉽게 보고 끝날 수 있는 드라마를 그렇지 못한 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사번역과 자막작업에 노력과 시간을 들인 것을 생각해보라. 소위 미드가 한국에서 인기를 끌게 된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한 팬커뮤니티의 역할과 공유문화의 덕분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 내 미국 드라마 시장은 이들과 함께 성장할 것이므로, 이들과 함께 성장할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미국 드라마 제작사들의 고소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꼼꼼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 규모의 미국 드라마 제작사들이 한국의 힘없는 팬에 불과한 자막제작자를 고소한 것이 그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한국에서 미국 드라마의 인기는 이들의 재능기부활동에 힘입어 온 사실을 방치해온 저작권자들이, 이제 와서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진정한 의사였다면 우리는 미국 드라마 제작사들이 조금 더 크고 넓고 길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미국 드라마 제작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미국 드라마의 적극적인 팬들이 미국 드라마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유통채널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미국 드라마가 한국에서 성공하는 길은 미드를 방영하는 케이블TV의 단기적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 드라마 팬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2014 7 15

사단법인 오픈넷

2014/07/15 17:11 2014/07/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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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한국시간) 오전 4시에 펼쳐진 독일-아르헨티나 월드컵 결승전 한 시간 전인 3시부터 730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월드컵 관련 트윗량이 무려 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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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만 349건을 기록했다.

분당 최고 트윗량 1위는 독일이 아르헨티나를 1-0으로 우승을 확정 지은 순간(오전 637)으로 총 618,725건을 기록하며 월드컵 기간 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그 뒤를 이어, 연장 후반 8(오전 625) 마리오 괴체의 골 득점 순간에는 556499,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와 독일 마누엘 노이어가 각각 골든볼 및 골든글러브에 선정된 순간(오전 657)395773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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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승전에 가장 많이 언급된 독일
(#GER) 대표팀 선수 1위는 월드컵 결승골을 넣은 마리오 괴체(@MarioGoetze)가 차지했으며 2위 크리스토프 크라머, 3위 마누엘 노이어(@Manuel_Neuer)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ARG) 대표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선수 1위는 2014 브라질 월드컵 골든볼을 수상한 리오넬 메시였으며, 곤살로 이과인(@G_Higuain)과 하비에르 마스체라노(@Mascherano)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2014/07/14 14:50 2014/07/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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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만8세가 됐습니다. 유튜브는 지난 2005년 5월 첫선을 보인 이후, 세계 최대의 동영상 플랫폼이 됐습니다. 인터넷 바닥에서 8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2005년은 아직 엠파스가 존재할 때이고, 네이버가 포털 시장 1위로 올라선지 얼마 안됐을 시절입니다.  

유튜브는 지난 8년 동안 전 세계 동영상 플랫폼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웹2.0, UCC 등의 바람과 함께 다음TV팟, 판도라TV 등 다양한 동영상 서비스가 있었지만, 결국 이 시장은 유튜브로 수렴됐습니다.

 2년 전 유튜브는 분당 48 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분당 72시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유튜브에는 매 분 당 100시간 이상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 분마다 4일 분양의 동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장 속도입니다.

유튜브에는 매월 10억 명 이상의 네티즌이 방문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 두 명 중 한 명은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단순한 서비스로 보였던 유튜브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는 K-POP의 세계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유튜브가 없었다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튜브 측은 공식블로그를 통해 "이 공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동영상을 통해 세계를 연결시키고, 국경을 뛰어 넘고, 변화를 이루어 낼 수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밝혔습니다.

2013/05/21 09:25 2013/05/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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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 저작권 관련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 따라 부르며 춤추는 장면을 아버지가 동영상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린 것이 음악저작권협회의요청으로 게시 중단 조치를 당한 것입니다.


 동영상을 올린 블로거는 자녀와의 추억을 담고 있는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해제해 달라고네이버 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노래의 상업가치를 도용해 영리목적을 달성하려는 정황은 없다면서 “오히려 해당 노래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한  등에 비춰 해당 가요를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한 이라고판결했습니다. 즉 이 동영상이 공정이용의 영역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 관련 산업계에는 상징적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누가봐도 상식적이지 않지만, 당시 음악저작권협회 측은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음악저작권협회 측이 5살 짜리 꼬마아이에게 저작권료를 받으려고 이런 비상식적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에 대한 시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을 유통하고 싶으면 저작권료를 내라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가수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를 매혹시켰습니다. 신나는 노래와 다소 우스꽝스러운 춤을 전 세계인이 따라 부르고,  따라 췄습니다.


싸이의 성공비결의 첫번째로 꼽히는 것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올려진 싸이의 뮤직비디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동영상으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싸이를 따라한 패러디 창작물들이 유튜브에 잇달아 올라오면서 싸이는 더욱 유명세는 더해져갔습니다. 강남스타일을 보는 외국인들의 반응 비디오, 강남스타일을 따라하는 외국인 비디오 등 다양한 영상들이 등장했습니다.


구글코리아 측에 따르면, 이런 외국인 반응 동영상이 강남스타일 관련 동영상의 4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영상들에는 싸이의 음악과 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싸이 측이 강남스타일 동영상에 대해 손담비의 미쳤어 패러디 당시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현재의 글로벌 가수 싸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패러디 동영상이 차단당하고, 리액션 동영상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결과 싸이는 자신의 소중한 저작권은 지켰겠지만, 글로벌 스타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손담비의 미쳤어와 싸이의 강남스타일 사례에서는 적지 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명분으로 이용자들의 행동을 제약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저작권을 무조건 밀어부치는 것은 권리자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이 활성화 되는 것이 권리자들의 수익에도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013/05/02 11:22 2013/05/02 11:22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twitter.com/noazark/status/293194207265447937

이 사진은 @noazark라는 한 트위터 이용자가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을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noazark은 뉴욕 지하철 3호선에서 세르게이 브린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인물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며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에 등장한 세르게이 브린은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 안경인 '구글 글래스'를 쓰고 있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에 이어 스마트 혁명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스마트 안경을 구글 창업자가 일상생활에서 직접 실험 중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트윗이 올라오자 미국의 주요 IT매체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국내 언론도 이 사진 기사를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모 언론사는 심지어 자사 워터마크까지 붙여서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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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드는 의문점은 국내외 언론들이 이 트위터 이용자에게 사진 이용 허락을 받았을까요?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보도사진으로 이용해도 될까요?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15일(미국시각) 뉴욕의 맨하튼 법원은 언론사들이 트위터 상의 사진을 허락없이 보도에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프랑스의 통신사 AFP와 워싱톤 포스트는  다니엘 모렐이라는 사진작가가 2010년 아이티 지진의 여파를 찍은 사진을 허락 없이 보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는 한 블로거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모 언론을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를 허락 없이 인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언론은 출처를 밝히고 블로그 내용을 인용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셜 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2013/01/22 12:10 2013/01/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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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27일 결혼식 동영상이나 아이의 성장 동영상을 제작하는 한 업체가 사법처리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영상의 배경음악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앞선 8월 저작인접권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업체를 복제권 침해 혐의로 고발했한데 따른 것입니다.

기존에는  영상물 불법업체가 사법처리 된 사례는 있었으나 주문제작용 영상물 배경음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 136조에 의하면 음반제작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웨딩 및 성장 동영상에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됩니다. 음원을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이 업체처럼 동영상을 제작해주는 업체가 4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음제협은 이중 70%가 불법적으로 음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음제협은 지난 지난 해 년 7월부터 영상물 BGM의 복제사용료 징수를 사업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여개 이상의 업체와 복제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음제협 김경남 회장은 “향후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복제 판매사업을 하는 업체 외에도, 방송물, UCC 등 영상물에 삽입된 불법 음원에 대하여도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며, “그동안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해왔던 영상물 제작 업체의 의식 전환을 통해 음악권리자단체와의 적법한 저작물 이용 계약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2013/01/17 16:19 2013/01/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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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오늘(16일) 새벽(한국 시각) 그래프서치라는 검색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그 동안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만 집중해왔던 페이스북이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수익이 가장 검증된 검색 비즈니스까지 나선 것입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사안 중 하나는 페이스북과 MS의 관계입니다. 양사는 지금까지 구글이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 공생관계에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페이스북의 주요 투자자일 뿐 아니라 현재 페이스북에서 검색을 하면 MS의 검색 서비스인 빙(Bing)을 통해 검색결과가 나타납니다. 또 MS 빙은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활용해 소셜서치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 직접 검색이라는 영역에 나섬에 따라 양사의 관계가 약간 애매하게 됐습니다.

물론 페이스북이 선보인 그래프 서치가 당장 MS의 빙이나 구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이나 빙의 경우 검색어가 포함된 문서를 찾을 때는 계속 활용될 것입니다. 반면 페이스북의 경우 '인도사람이 좋아하는 인도레스토랑'이나 '행신동 근처에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 등 검색의 니즈(요구) 자체가 다를 것입니다.

MS 측은 페이스북 그래프검색으로 인해 페이스북과 MS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S의 빙은 페이스북의 보완재로 계속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페이스북의 그래프 검색은 페이스북 안의 정보만으로도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관련 정보가 페이스북에 없을 경우에는 MS 빙의 검색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비즈니스는 사용자들의 시간을 가지고 경쟁하는 싸움입니다. 페이스북 검색 사용자가 늘어나면 구글이나 빙 사용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웹검색과 그래프검색 검색이  현재로서는 전혀 다른 매커니즘으로 작동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사용자들의 검색 습관이 페이스북으로 옮겨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페이스북 검색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심재석 기자>ddaily.co.kr

2013/01/16 15:46 2013/01/16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