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비난이 많다. 그렇지 않아도 힘없고, 약한 자영업자들에게 빨대를 꽂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비난의 주요 요지다. 또 이들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서 자영업자들이 닭, 치킨, 짜장면 등등을 팔아도 남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대부분은 현재 힘들고, 배달앱에 수수료를 내면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비난을 할 때는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 불명확한 정보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 시키고 배달앱 업체들의 명분을 키워줄 뿐이다.

예를 들어 지난 9일 오마이뉴스의 한 보도를 보자.

배달앱 사용에 부정적인 의향을 밝힌 소비자는 배달앱 주문 경험이 없는 차아무개(30)씨뿐이었다. 그는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한 수준이라 업주들이 힘들어한다는 기사를 봤다"면서 "평점이 좋은 가게를 배달앱에서 확인한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화번호를 찾아 주문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배달앱의 수수료는 바로결제를 통해 주문할 때만 발생한다. 배달앱으로 전화를 걸어 주문해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 차 아무개씨처럼 굳이 배달앱에서 확인한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화번호를 찾아 주문할 필요는 없다. 배달앱에서 평점이 좋은 가게를 발견했다면 전화주문만 클릭(터치)하면 된다.(단 요기요는 전화주문 기능이 없다.)

수수료도 살펴보자.

배달앱 빅3 중에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배달통이다. 배달통의 기본 수수료는 11%(VAT포함). 여기에 치킨, 중식, 한식(분식) 등 마진이이 낮은 업종의 수수료는 8.8%(VAT포함). 이중 결제대행(PG)업체가 가져가는 결제수수료는 3.5%. 즉 치킨을 판매한 자영업자가 배달통에 내는 수수료는 4.5%.

배달의 민족은 배달통보다 조금 수수료 체계가 복잡하다. 배달의민족의 수수료는 13.8%(VAT포함). 여기서 부가세와 결제수수료 3.5%를 빼고, 배달의민족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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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콜센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즉 사용자가 배달의민족 앱으로 바로결제를 했을 때 배달의민족 측 직원(외주)이 음식점에 전화해 대신 주문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9%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 배달 음식점 사장님 중에는 노년층도 적지 않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나 앱 등을 이용한 주문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배달의민족 측 입장에서는 이를 위해서는 콜센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높게 받는다.

반면 문자로 주문을 받으면 이보다 1%가 저렴하다. 사용자가 배달의민족 앱에서 바로결제하면, 음식점 사장님에게 문자로 주문정보가 들어가는 것이다. 배달의민족 측 입장에서는 콜센터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를 선호한다. 3개월 이상 배달의민족과 계약을 맺은 음식점은 1% 더 할인을 받는다. 이 경우 배달의 민족에 내는 수수료는 7%가 된다.

가장 저렴한 것은 배달의민족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 수수료가 7%. 여기에 3개월 우대 할인이 1%. 이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6%. 또 업소별 전월 주문완료 100건 이상 업소는 익월 수수료에서 0.5% 할인돼서 모든 할인을 받으면 수수료는 5.5%.

배달의민족 전용 단말기는 현재 월 9000원인데, 회사 측은 이를 조만간 무료화할 방침이다.

요기요는 공식적으로 수수료를 밝히지 않고 있다. 매출, 수익, 콜수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계산되며 10~20% 사이에서 수수료가 결정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요기요의 경우 수수료는 비싸지만 광고료가 없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다. 다른 배달앱의 경우 앱에서 상위노출을 원할 경우 광고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요기요는 따로 광고료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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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장님들이 배달앱을 이용하면서 수수료를 내지 않는 방법도 있다. 바로결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 참고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거의 모든 중국음식점에서 바로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배달의민족의 경우 최상단 노출 광고인 울트라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로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2014/08/13 09:45 2014/08/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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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동 포르노가 전문으로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 오픈마켓이 있다고 가정하자. 아동 포르노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불법이다. 그렇다면 이 오픈마켓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당연히 불법일 듯 보인다.

하지만 이 오픈마켓 측에서 “우리는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거나 올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거래되는 콘텐츠에는 간여하지 않는다. 중립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이 콘텐츠 오픈마켓의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

이런 일은 실제로 인터넷에서 자주 벌어지는 충돌 중 하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 문제다.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나나 웹하드 등에는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에나 영상물이 많다. 이는 포털사이트나 웹하드는 플랫폼만 제공했을 뿐 그 안에서 콘텐츠를 업로드 하고, 다운로드 하는 것은 사용자들이다.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논란이 온라인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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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는 승용차(렌터카) 공유 서비스인 우버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는 면허 없이 여객운송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버 측의 생각은 다르다. 앞서 언급됐던 플랫폼 사업자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총괄 대표는 “우버는 유저와 차량 및 기사를 연결해주는 기술 플랫폼”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운전자나 렌터카 업체의 불법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버라는 플랫폼은 중립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우버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현행법 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현 여객운수법에는 우버와 같은 플랫폼의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여객운수법에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한 이유다.

이처럼 플랫폼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플랫폼 안에서 유통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 하려는 경향이 있다. 유통되는 콘텐츠나 사물이 불법적 요소가 있더라도 웬만하면 눈 감고 싶어한다. 더 많은 것들이 유통돼야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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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 플레이마켓에서 내려받은 웹툰 앱 ‘레진코믹스’에서는 성인 웹툰을 볼 수가 없다. 구글이 성인 웹툰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국내법 상으로는 성기노출 등의 음란물이 아니라면 성인인증을 받은 사용자들에게 온라인 상에서 성인 콘테츠를 유통할 수 있지만, 구글은 성인들에게도 성인 웹툰을 막았다. 자체적인 약관을 우선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정김경숙 상무는 “최근 구글은 안드로이드에서 성인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하고 있다”면서 “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에 무조건 플랫폼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내 저작권법은 현재 플랫폼 제공자가 이를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 해 놓고, 기술적으로 권리침해를 막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면 책임을 묻지 않지 않는다.

구글의 행동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평의 목소리도 있다. 구글이 차단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무조건 차단하는 것은 플랫폼 소유자의 일방적 폭력이라는 주장이다

모바일 앱 업계 관계자는 “뭐가 음란물인지 기준을 알려달라고 구글 측에 요청해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서 “누군가 제보를 하면 담당자가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는 플랫폼 전성시대다. 플랫폼이 인터넷을 지배하고, 플랫폼이 되지 못한 플레이어는 지배를 받거나 성장에 한계를 맞는다. 하지만 플랫폼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한 것이 많다. 우버와 같이 ‘중립’을 외치면서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플랫폼도 있고, 구글과 같이 적극적 통제를 넘어 통치의 수준으로 관리, 지배하려는 플랫폼도 있다.

플랫폼 전성시대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4/08/12 10:39 2014/08/12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