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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27일 결혼식 동영상이나 아이의 성장 동영상을 제작하는 한 업체가 사법처리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영상의 배경음악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앞선 8월 저작인접권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업체를 복제권 침해 혐의로 고발했한데 따른 것입니다.

기존에는  영상물 불법업체가 사법처리 된 사례는 있었으나 주문제작용 영상물 배경음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 136조에 의하면 음반제작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웨딩 및 성장 동영상에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됩니다. 음원을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이 업체처럼 동영상을 제작해주는 업체가 4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음제협은 이중 70%가 불법적으로 음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음제협은 지난 지난 해 년 7월부터 영상물 BGM의 복제사용료 징수를 사업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여개 이상의 업체와 복제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음제협 김경남 회장은 “향후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복제 판매사업을 하는 업체 외에도, 방송물, UCC 등 영상물에 삽입된 불법 음원에 대하여도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며, “그동안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해왔던 영상물 제작 업체의 의식 전환을 통해 음악권리자단체와의 적법한 저작물 이용 계약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2013/01/17 16:19 2013/01/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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