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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된 것 아시나요? 지난 달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7월부터 새로운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지난 2009년 삼진아웃제를 골자로 저작권법이 2년만에 다시 개정된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한∙EU 자무무역협정(FTA)가 발효됨에 따라 이에 맞는 유럽과 형평성이 맞는 법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는 한.미 FTA를 대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것입니다. 다만 한∙EU FTA 관련 규정에 따라 발효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키로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늘린 것은 다소 논란이 있던 내용입니다. 이는 한∙미 FTA 타결 당시부터 등장한 것으로, 미국측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한 미국 저작권법을 미키마우스법이라고 비꼬기도 합니다. 미키마우스가 등장한지 50년이 됨에 따라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기간을 늘리기 위해 70년으로 연장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디즈니는 이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강력한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작권이 70년으로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다소 손해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50~70년 전사이의 저작물 중에서 수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저작물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입장에서 저작권이 강화된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법에서는 프로스트, 헤밍웨이의 초기 문학작품이나 조지 거슈인의 음악을 출판하거나 연주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법에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로열티 부담액은 연간 약 71억원으로 추계(출판 분야 약 21억원, 캐릭터 약 50억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추정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자는 권리추정 규정이 있었지만, 저작인권자들은(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이런 추정 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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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공공장소에서 입장료를 받고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방송사만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식당 등에서 TV방송을 틀어놓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문화관광부측은 설명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종류도 세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인터넷망 서비스제공 업체나 웹하드, 포털 등 모두 OSP로 통칭됐지만, 이제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캐싱서비스, 저장서비스, 정보검색도구서비스 등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서비스 사업자들은 각각 다른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조항도 강화됐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 정의 규정에 기존 이용통제에 접근통제를 추가하고,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을 규정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는 공정이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2011/07/29 15:12 2011/07/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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